세상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벌금 먹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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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구청 보건소에서 문자가 오면서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의 4"에 따른 위반혐의로
30만 원 과태료에 처한 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사건개요는 작년 어느 때인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편의점은 3개월 정도의 영수증과 영상을 보관하질 못하기 때문에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데요.

어느 손님이 판콜 A를 두 개를 사겠다고 카운터에 가져온 일이 있어서, 평소때와 같이 한번 결재하고, 다시 결재하는 방식으로 결재를 하고 영수증을 달라고 하여 돌아갔습니다.

며칠 전 과태료 30만 원 통보를 받고, 황당해서 이런 사례를 찾아보니 , 저희 매장 근처 거의 모든 매장이 이런 식으로 모두 당했더라고요."

물론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는 이해하지만 약국이 문을 닫은 시간에 아파서 온 사람에게 달라는 약을 안 줄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구나 고의적, 악의적으로 각 매장을 돌아다니며, 그런 짓을 벌이는 사람에게는 과태료의 일정액이 포상으로 주어 진다고 하네요.

정말 이렇게 돈을 벌어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의 비슷한 사례를 가진 분들께 혹시나 도움이 될까 몰라서 제가 정리한 아래 방법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일은 의약품 판매 규제와 관련한 법령 준수, 고의성 판단, 그리고 역고소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포인트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 1. 사건 개요의 법적 구조

일반 의약품(예: 판콜에이,타이레놀)은 1회 1인 1개 구매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의4」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입니다.
귀하의 편의점에서는 2개 동시 결제를 막는 POS 시스템이 있었고, 손님은 이를 피해 시간차 2회 결제를 했습니다.
이후 손님은 보건소에 신고했고, 관할 보건당국은 이를 위반으로 보고 귀하에게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한 것입니다.

역고소를 고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이 경우 손님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했다면 해당됩니다.
→ 그러나 손님이 구매 사실 자체는 맞고, 법령 위반 요건이 성립하는 이상 무고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타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할 의도로 위계(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한 경우 성립합니다.
손님이 POS의 시스템을 우회하기 위해 이중 결제를 고의적으로 시도하고, 그걸 빌미로 벌금 유도를 의도했다면, 업무방해죄 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검토 가능합니다.

손님의 행위로 인해 귀하에게 손해(과태료)가 발생했고,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위법하고 부당한 목적이었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처분이므로, 이를 민사상 손해로 볼 수 있는지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비고: 편의점 연합행동은 현실적으로 점주들이 서로 연락을 하는 것도 쉽지 않고, 3개월 이상 오래된 CCTV영상과 사전 대화녹취를 취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법적접근	가능성	설명
무고죄	낮음	신고 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므로 무고는 어렵습니다.
업무방해죄	중~높음	손님의 고의성과 반복성, 시스템 우회 행위 입증 시 가능성 있음.
행정소송/이의신청	높음	행정처분이 과도하거나 손님의 유도행위가 인정되면 승산 있음.
민사 손해배상	낮음	과태료를 민사적 손해로 인정받기 어렵지만 가능성 열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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